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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일보] “정신질환 범죄자 치료 강화” 송기헌 의원 법안 대표발의

작성자 : 작성자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작성일 :2021-02-15 09:26:17   작성 IP : 106.241.23X.XXX    조회수 : 887

“정신질환 범죄자 치료 강화” 송기헌 의원 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송기헌(원주을) 국회의원은 10일 범죄를 저지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들의 재범을 막고 원활한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정신질환자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 검사가 공소제기와 함께 형 집행 종료 후에도 최대 5년 범위 내에서 정신질환을 치료받도록 명령을 내려 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출처: 강원일보(www.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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