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 위치한 주간재활시설 해피하우스 시설장 이선정이라고 합니다.
협회에 감사 드릴 일이 있어 늦었지만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본 시설이 속한 사단법인 정인사회복지회에서는 주간재활시설과 공동생활가정, 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정신보건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기존에 있었던 주거제공시설이 공동생활가정 유형으로 재편되었습니다. 이에 협회와 복지부에서는 기존에 있었던 주거제공시설에 대해 시설 정원과 인력 지원 기준을 전년과 동일하게 유지한다고 하였으나, 시행규칙 안에 이러한 내용이 포함 되지 않으면서 본 법인의 주거시설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 기관에서 '공동생활가정 정원 4인 미만, 직원 1명으로 변경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협회에 문의 결과 2016년 정신보건사업안내에 기존에 주거제공시설은 시설 정원과 인력 지원 기준을 전년과 동일하게 유지한다는 내용이 실린다는 것에 대해 답을 들었지만, 행정기관에서는 법에 나오지 않고 사업 안내에 실리는 내용이 효력이 있느냐에 대해 의문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3월 23일 저, 본 법인 소속 주거시설장 이무희 원장님, 문용훈 회장님, 윤선희 사무총장님, 한기순 시설장님. 이렇게 5명이 보건복지부 주무관과 사무관님께 방문을 하였습니다.
본 주거시설이 처한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개정된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안에 기존에 주거제공시설의 정원과 인력 지원 기준이 유지된다는 내용이 누락됨으로 인해, 일선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다양한 해석을 가져올 수 있으며, 본 기관의 행정기관 담당자처럼 기존의 주거제공시설의 정원과 인력 지원 기준을 축소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는 상황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주거제공시설의 현황과 인력 지원 2명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후 복지부에서 2016년 정신보건사업안내를 일선 기관에 배포하기 전에, 대구광역시에 주거제공시설은 정원과 인력지원 기준이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이후 본 법인의 주거제공시설은 정원 10명에 직원 2명을 유지하며 오늘도 열심히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복지부에 협회 직원분들과 함께 다녀온 후에 힘이 되어 주신 것에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싶었지만,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이제서야 글을 남깁니다.
바쁜 와중에 세종시까지 달려와서 주거시설의 입장과 현황에 대해 적극적인 의견 표명을 해 주신 문용훈 회장님, 윤선희 사무총장님, 한기순 시설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